역대 의원 입각 사례는


‘실세 장관’ 평가 속


MB땐 원칙적 배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현역 의원 등 정치인은 역대 정부에서도 내각의 요직에 기용되는 등 중용돼 왔다. 실세 장관으로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때문에 집권 초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이나, 집권 후기 권력 누수 현상을 막는 안전 장치 역할을 하는 데 두루 활용돼 왔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조각 당시에서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18개 부처 가운데 단 두 곳에 현역 정치인을 기용하며 정치인 출신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4년간 국무위원 4명 가운데 1명이 현역 의원 신분일 정도로 정부 출범 이후 정치인 출신들이 대거 내각에 들어왔다. 조각 당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5일 만에 사퇴하고, 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ㆍ김병관(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낙마하는 등 인사참사가 빚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사검증에서 자유로운 정치인들의 입각이 활발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현역 의원의 초대 내각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국무위원 16개 자리 가운데 한승수 초대 국무총리가 전직 의원 출신일 정도로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초기 ‘광우병 촛불시위’ 사태로 위기를 겪으면서 측근 정치인의 내각에 포진하기 시작했다. 전재희ㆍ임태희 당시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ㆍ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특임장관도 신설해 주호영 의원에게 자리를 맡겼다. 이명박 정부를 통틀어 총 52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9명이 의원직을 겸직했다.

노무현 정부 1기 내각의 경우 중진 정치인인 한명숙(환경부)ㆍ김영진(농림부) 장관만이 20명의 국무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5년 임기 동안 국무위원을 거쳐간 81명 가운데 11명이 현역 의원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정치인 입각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2004년 3월 탄핵 사태 이후 입각이 집중되는 등 실세 장관을 통해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해찬 국무총리를 필두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정동영(통일) 천정배(법무부) 정동채(문화관광부) 정세균(산업자원부) 김근태ㆍ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김대중 정부는 초대 국무위원 19명 중 9명이 현역 의원 신분이었을 정도로 정치인의 내각 참여가 활발했다. ‘DJP 연합’으로 정권 창출을 이뤄내면서 국무총리로 자유민주연합 소속이던 김종필·박태준·이한동 의원이 차례로 입각했다. 임기 말로 갈수록 정치인의 입각은 줄어 5년 동안 임명된 103명의 국무위원 중 20명이 의원직을 겸직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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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원 인턴기자(고려대 사회학4)

작성일 2018-01-13 1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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