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투기성ㆍ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 인선 배제

전병헌 정무수석, 국회의장 및 4당 원내대표 회동서 밝혀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고위 공직자 인선 원칙과 관련해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위장전입과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자에 대해선 인선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을 제시하고 양해를 구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0년 6월 도입됐고, 2005년 7월에는 국무총리뿐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은 전 수석의 보고를 받은 뒤 각 당에 돌아가 의원들의 뜻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방침을 수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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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3 11: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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