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한미동맹’에 최우선…북핵 해법 공감대 모색도


사드ㆍFTA가 분위기 좌우 전망


남북대화 재개 시기 이견 가능성


민감한 현안엔 당장의 성과보단


한미간 큰 틀 공감대 형성 나설 듯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10일 밤 서울 홍은동 자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1월 사우디 국왕과 통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미가 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양국 신 행정부 간 관계 구축의 1막이 올랐다.



북핵 해결 방향을 잡는 첫 시험대가 될 이번 정상회담에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와 미국이 재협상 의사를 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도 회담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역대 한국 정부 가운데 출범 뒤 가장 빨리 개최되는 회담이 된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뒤 두달반만에, 김대중정부의 경우 출범 100일을 넘겨 한미정상회담을 연 반면 문 대통령은 취임 두 달도 안돼 미국 대통령을 대면하는 것이다. 정상외교 장기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미관계 설정이 시급했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안정적 한미동맹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우선적 목표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당장의 해법을 도출하기 보다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해 한미 관계의 안정적 토대를 쌓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외교의 공백기간이 길었던 만큼 두 대통령의 공감대 형성이 급선무”라며 “북핵 문제를 둔 접점이 자연스럽게 강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국 간 북핵 접근법은 최근 들어 비슷한 방향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트럼프 정부는 일찌감치 중국의 대북 압박을 앞세워 최대 한도의 압박과 관여라는 기초 틀을 다져 놓은 상태다. 문 대통령도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대 비로소 (대화가)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대화 보다는 단호한 대응에 방점에 뒀다. 북핵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겠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압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한미정상회담 일정 조율 차 방한 중인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16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도발 국면은 확실히 (대화를 시작하기에) 올바른 조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대화 재개 시기를 두고 이견이 노출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대화를 반대하지 않지만 적절한 조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조기 남북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한미 FTA가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국회 비준’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비용 청구서를 내민 상황이어서 양국 간 시각 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위협을 두 정상이 강조하는 식으로 사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며 “사드든 FTA든 구체적 현안을 둔 의견교환은 정상회담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현안 토의보다는 두 정상 간 개인적 스킨십과 상호 신뢰감을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을 미국에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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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14 18: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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