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 “북 인권 침해자들 처벌해야”… 유엔서 김정남 암살 공식 쟁점화

北 ICC 회부 국제사회 공조 촉구


“광물 수입 금지” EU도 北 제재 가세


국정원 “보위성 요원 암살 가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및 군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출국하며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공식 쟁점화하며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침해자들 처벌에 공조해달라고 정부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촉구한 것은 김정은 공포정치의 잔학성을 폭로하고 대북 인권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까지 거론하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했다.

그는 김정남 암살 사건과 함께 북한 주민 8만~12만명이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고 최근 5년 간 100여명의 북한 고위 간부가 자의적ㆍ초법적으로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모든 행위들은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규범 위반일 뿐 아니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의 성격을 ‘주권침해’이자 ‘국제규범 위반’으로 잠정 규정한 상태다. 제네바 군축회의에도 참석하는 윤 장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군축회의 회원국인 북한이 다른 회원국인 말레이시아 영토 내에서 (범행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침해 행위이자 국제규범 위반 행위라는 점을 부각해 회원국들의 단호한 대응을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남 사건은 말레이시아 영토 안에서 북한 공무원이 개입한 암살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데는 사실상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제법 위반’ 대신 ‘국제규범 위반’으로 일단 규정한 것은 암살에 화학무기인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됐지만 북한이 화학무기금지협정(CWC)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현 단계에서 김정남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정부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로 간주하려면 정치적 목적 등을 이루려는 의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현재로선 사건 진상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게 외교가의 해석이다.

대북 제재에는 유럽도 가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날 북한의 잇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EU 자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제재안에는 북한과의 석탄, 철 교역을 금하고, 북한으로부터 은ㆍ구리ㆍ니켈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에 헬리콥터와 선박을 판매하는 것과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연수, 과학 관련 교류를 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김정남 암살에 국가안전보위성 요원이 많이 가담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보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찰총국이 암살을 주도했다는 당초 정보와 달리 보위성과 외교부가 주도했다고 국정원이 설명했다”고 밝혔으나 국정원이 이같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손효숙 기자 [email protected]

채지선 기자 [email protected]








윤병세 외교부 장관



작성일 2017-09-12 1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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